[7급 국가직 교정학 2008년 4번]

행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수형자라 함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②행형법의 목적은 수형자를 교화교정하며 건전한 국민정신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준법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데 있다.
  3. ③형사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4. ④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소년교도소 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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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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