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08년 기출문제

ㄱ. 소년교도소에는 원칙적으로 만20세 미만의 수형자만이 수용되지만 만20세 미만에 수용되어 형집행 중 만20세에 이른 때에는 소년교도소에서 계속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ㄴ. 성인범의 경우 신입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만 소년범의 경우 신입자거실의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ㄷ. 소년범의 가석방조건은 성인범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데 무기형은 7년, 15년의 유기형은 5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된다.

ㄹ.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를 병과 받은 경우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기간이 기산된다.

ㄱ. 조직적인 범죄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범죄기술을 배우거나 범죄조직에 가담할 기회가 많으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반면, 조직적인 범죄활동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ㄴ. 사람들이 법률을 위반해도 무방하다는 관념을 학습한 정도가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관념을 학습한 정도보다 클 때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ㄷ.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행으로 이끄는 힘과 이를 차단하는 힘을 받게 되는데, 만일 이끄는 힘이 차단하는 힘보다 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반면, 차단하는 힘이 강하게 되면 비록 이끄는 힘이 있더라도 범죄나 비행을 자제하게 된다.

ㄹ. 중산층의 가치나 규범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의 중심문화와 빈곤계층 출신 소년들에게 익숙한 생활 사이에는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비행문화가 형성되어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

ㄱ.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 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ㄴ. 수형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는 2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ㄷ. 제1급 수형자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작업시간 외에 1일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되는 자기노작(自己勞作)도 교도작업의 하나이다.

ㄹ. 교도작업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교정에서의 재정적·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ㅁ. 국경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청소, 경리 등 특히 필요한 작업 외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ㄱ.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ㄴ. 소년법상 압수, 수색

ㄷ. 불처분 결정

ㄹ. 신입자 수용 특칙

ㅁ. 소년법상 심리 불개시의 결정

ㅂ. 경찰의 훈방 처분

ㅅ. 소년교도소 수용 처분

ㄱ. 시설에서 완전히 석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간처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ㄴ. 조선시대 대전회통이나 형법대전(1905년)에 규정된 보방(保放)은 귀휴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ㄷ.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응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크므로 귀휴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ㄹ. 사회적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12시간 내의 당일귀휴 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한 72시간 이내의 주말귀휴도 허가할 수 있다.

ㅁ. 동행귀휴제도는 예산과 보안상의 이유로 아직 입법과제로 남아있다.

ㅂ. 귀휴자의 여비 및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원칙적으로 귀휴자의 부담으로 한다.

ㄱ. 제품처리의 문제가 없다.

ㄴ. 이윤을 독점할 수 있다.

ㄷ. 업종이 다양하지 못하여 직업훈련에 부적합하다.

ㄹ. 계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ㅁ. 형벌집행의 통일과 작업통제가 용이하다.

ㅂ. 손실이 대형화할 경우에는 보상이 곤란하다.

ㅅ. 교정운영에 개인의 관여가 심하다.

ㅇ.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ㅈ. 직영작업의 간격을 이용하는 일시적 작업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