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유형의 집행방법은 구금주의와 유형주의로 나뉘는데, 유형주의는 국가가 강제로 수형자를 국내나 국외의 먼 곳으로 보내 그곳에서 체류하게 하는 방법이다.
- ②근래 자유형은 수형자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워줄 수 없어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도 받는다.
- ③자유형은 수형자 가족에 대하여 간접적 형벌의 의미를 가진다는 비판도 받는다.
- ④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