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0년 2번]

ㄱ. 판결전 조사제도는 형사절차가 유무죄인부절차와 양형절차로 분리되어 있는 미국의 보호관찰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

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판결전 조사요구는 제1심 또는 항소심 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ㄹ. 판결전 조사제도는 개별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절히 처우할 수 있도록 하는 처우의 개별화와 관련 있으며, 양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ㅁ. 현행법상 판결전 조사의 주체는 조사를 요구하는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