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명할 수 없다.
- ②법원이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수강을 명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0시간의 범위 에서 수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③｢소년법｣에서의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과 독립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④수강명령대상자가 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 수강은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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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