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은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없다.ㄴ.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이다.ㄷ.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ㄹ.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에는 보호관찰이 시작된다.ㅁ.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①ㄱ, ㄴ
- ②ㄴ, ㄷ, ㄹ
- ③ㄷ, ㄹ, ㅁ
- ④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