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 ②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③보호처분의 계속 중 소년이 10세 미만인 것이 판명된 경우
- ④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0년 17번]
형사정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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