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경제학 2012년 4번]

ㄱ. 과세부과에 따른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의 최소화를 기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과 관련이 있다.

ㄴ. 과세표준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표준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2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 과세표준구간 내에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ㄷ. 고가의 모피코트에 부과하는 세금은 세금부담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잘 만족시킨다.

ㄹ. 과세부담의 수평적공평성의 원칙은 세금부담능력이 다르면 세금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