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경제학 2012년 기출문제

환율과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경제의 국민총생산함수가 $Y=A{L}^{\frac{1}{2}}{K}^{\frac{1}{2}}$로 주어진다. 어느 기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총생산 증가율($\frac{\Delta Y}{Y}$)이 10 %, 노동증가율($\frac{\Delta L}{L}$)이 4 %, 자본증가율($\frac{\Delta K}{K}$)이 4 %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의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단, $Y$는 국민총생산,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기업의 시장구조와 행동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세부과에 따른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의 최소화를 기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과 관련이 있다.

ㄴ. 과세표준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표준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2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 과세표준구간 내에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ㄷ. 고가의 모피코트에 부과하는 세금은 세금부담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잘 만족시킨다.

ㄹ. 과세부담의 수평적공평성의 원칙은 세금부담능력이 다르면 세금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다.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전통적 화폐수량설에 관한 문제이다. A국은 우유와 빵만을 생산하며 그 생산량과 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2010년도의 통화량이 20억원이면 2011년도의 통화량은? (단, 통화의 유통속도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동일하다)

연도	우유		빵
	가격(원/병)	생산량(백만병)	가격(원/개)	생산량(백만개)
2010년	250	40	200	10
2011년	300	40	400	15

재화의 성질 및 무차별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X재화의 시장수요곡선은 Q ＝ 120 － P이고, 독점기업이 이 재화를 공급한다. 이 독점기업의 사적인 비용함수는 C(Q) ＝ 1.5Q²이고, 환경오염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며 그 환경오염비용은 EC(Q) ＝ Q²이다. 이 경우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생산량은? (단, P는 시장가격, Q는 생산량이다)

X재화를 공급하는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실시하는 가격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이 0인 상황에서, 甲이 A은행에 예치했던 요구불예금 5,000만원의 인출을 요구하자 A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시재금을 활용하여 지급하였다. 이 경우 A은행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단, 요구불예금에 대한 법정 지급준비율은 15 %이다)

모든 은행이 초과 지급준비금은 보유하지 않고 민간은 현금을 모두 요구불예금으로 예금한다고 가정한다. 요구불예금의 법정 지급준비율이 20 %인 경우 중앙은행이 국채 100억원을 사들인다면 이로 인한 통화량의 창출 규모는?

甲은 주어진 돈을 모두 X재와 Y재 소비에 지출하여 효용을 최대화하고 있으며, X재의 가격은 100원이고 Y재의 가격은 50원이다. 이 때 X재의 마지막 1단위의 한계효용이 200이라면 Y재의 마지막 1단위의 한계효용은?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의 원인, 문제, 사례 및 해결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원인	문제	사례	해결책
①	숨겨진 특징 (hidden characteristics)	도덕적해이 (moral hazard)	중고차 시장	강제보험
②	숨겨진 특징	역선택 (adverse selection)	신규차 시장	성과급
③	숨겨진 행위 (hidden action)	도덕적해이	주인과 대리인	감시강화
④	숨겨진 행위	역선택	노동시장	최저임금

어느 소국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가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해 단위당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하였을 때 그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재화의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국내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통화량,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동차 중고매매업체가 출고된 지 1년이 지난 중고차(출고 시 신차가격은 2,000만원) 1대를 2011년 1월 초 1,300만원에 매입하여 수리한 후, 2011년 5월 초 甲에게 1,50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론상 이 과정에서의 2011년 GDP 증가 규모는?

생산자비용 및 생산자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시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이 재화의 공급자에 대해 재화 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효율적 자원배분 및 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