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소국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가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해 단위당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하였을 때 그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재화의 국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국내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국내시장가격은 국제가격보다 관세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상승한다.
- ②사회적 순후생손실(net welfare loss)은 국내 소비량의 감소나 생산량의 증가와 무관하다.
- ③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 ④총잉여는 관세부과 이전보다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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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