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이 재화의 공급자에 대해 재화 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단위당 부과하는 세금액이 커지면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은 세금액 증가보다 더 가파르게 커진다.
- ②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중은 더 커진다.
- ③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은 적다.
- ④세금부과 후에 시장가격은 세금부과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상승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