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3년 1번]

선고유예와 가석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학
  1. ①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②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3. ③선고유예나 가석방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4. ④선고유예의 경우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가석방의 경우와 다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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