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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교정학 2013년 기출문제

시행 2013-06-22 · 책형 인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본 PDF 받기2013 7급 국가직 전과목
1.
선고유예와 가석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학
  1. ①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②선고유예와 가석방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3. ③선고유예나 가석방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4. ④선고유예의 경우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가석방의 경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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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2.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의 네 가지 유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애착(attachment) － 애정과 정서적 관심을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관계가 강하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2. ②전념(commitment) － 규범적인 생활에 집착하고 많은 관심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3. ③참여(involvement) － 사회생활에 대하여 참여가 높으면 그만큼 일탈행위의 기회가 증가됨으로써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4. ④신념(belief) － 규범에 대한 믿음이 약할수록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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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3.
교도작업임금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반대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수용자의 자긍심을 낮춰 교화개선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②사회정의나 일반시민의 법감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3. ③임금 지급을 위한 추가적 예산 배정은 교정 경비의 과다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4. ④형벌 집행 과정에서 임금이 지급된다면 형벌의 억제효과를 감퇴시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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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의 서신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학
  1. ①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2. ②수용자가 보내는 서신의 발송한도는 매주 7회이다.
  3. ③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④수용자의 서신ㆍ소송서류 등의 문서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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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ㄱ.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ㄴ.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한 때
ㄷ.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ㄹ.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ㅁ.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 등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려고 하는 때
교정학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ㄹ, ㅁ
  3. ③
    ㄴ, ㄷ, ㄹ
  4.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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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6.
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집합적 무능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에 비하여 교정예산의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②범죄자 대체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3. ③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과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④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을 구금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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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7.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수사 및 재판단계의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 ②구치소에서의 정밀신체검사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차단된 공간에서 동성의 교도관이 짧은 시간 내에 손가락이나 도구의 사용 없이 항문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③마약의 복용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소변을 강제채취하는 일은 자신의 신체의 배출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④검찰조사실에서 계구(보호장비)해제요청을 거절하고 수갑 및 포승을 한 채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위험의 방지를 위한 것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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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2. ②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소장이 연장을 하지 않는 한 30일 이내로 한다.
  3. ③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소장이 연장을 하지 않는 한 24시간 이내로 한다.
  4. ④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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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 ②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③동법의 시행규칙상 재심사는 정기 재심사, 부정기 재심사, 특별 재심사로 구분된다.
  4. ④분류심사 사항으로는 처우등급,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 거실 지정에 관한 사항, 이송에 관한 사항,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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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특별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②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3. ③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예정지, 이전이유, 이전일자를 신고할 것
  4. ④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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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소장이 1년 중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수형자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최소한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2. ②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
  3. ③21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받고 7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4. ④무기형을 선고받고 7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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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2.
개방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개방처우의 유형으로는 외부통근제도, 주말구금제도, 부부접견제도 그리고 민영교도소제도 등을 들 수 있다.
  2. ②개방시설에서의 처우는 유형적ㆍ물리적 도주방지장치가 전부 또는 일부가 없고 수용자의 자율 및 책임감에 기반을 둔 처우제도이다.
  3. ③외부통근제도는 수형자를 주간에 외부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작업장에서 생산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사법형, 행정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4. ④우리나라는 가족만남의 집 운영을 통해 부부접견제도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외부통근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나 주말구금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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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교정학
  1. ①개방처우급 － 구내작업 및 외부통근작업 가능
  2. ②일반경비처우급 －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3. ③완화경비처우급 － 구내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4. ④중경비처우급 －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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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시설내 처우의 범죄학습효과와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다.
  2. ②｢형법｣, ｢치료감호법｣,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관찰 규정을 두고 있다.
  3. ③사회내 처우에는 전자감시, 가택구금,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외출제한명령 등이 포함된다.
  4. ④사회내 처우의 주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비행청소년이나 경미범죄자 또는 과실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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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선시대 휼형(恤刑)과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휼형이란 범죄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 형집행을 엄중·공정하게 진행하되, 죄인을 진실로 불쌍히 여겨 성심껏 보살피며 용서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②휼형의 사례로는 사형은 유형으로, 유형은 장형으로, 도형은 태형으로 처리하는 감형(減刑)이 있었다.
  3. ③구금 중인 죄인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구금 중에 친상을 당한 때에 죄인을 옥에서 석방하여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거나 상을 치르고 난 후 다시 구금하는 보방(保放)제도가 있었다.
  4. ④조선시대 유형은 중죄자를 지방으로 귀양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 무기금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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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학
  1. ①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건강검진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②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배급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3. ③교정시설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는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포함된다.
  4. ④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교정청장에게까지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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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용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이의 근거가 된다.
  2. ②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 ③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 내지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수용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서면으로 청원을 하는 경우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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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특별한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할 경우에 언제나 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접견하여야 하되, 최소한의 수준의 차단시설이어야 한다.
  2. ②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교육·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3. ③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4. ④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더라도, 소장은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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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법령과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학
  1. ①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다.
  2. ②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다.
  3. 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 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4. ④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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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법원으로부터 벌금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신청에 대하여 검사는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ㄷ.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ㄹ.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범죄의 원인 및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집행분야를 정한다.
ㅁ. 사회봉사는 원칙적으로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지만,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14시간까지 집행할 수 있다.
교정학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ㄴ, ㅁ
  4. ④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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