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임금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반대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용자의 자긍심을 낮춰 교화개선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②사회정의나 일반시민의 법감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 ③임금 지급을 위한 추가적 예산 배정은 교정 경비의 과다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 ④형벌 집행 과정에서 임금이 지급된다면 형벌의 억제효과를 감퇴시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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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