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소장이 1년 중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수형자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최소한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 ②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
- ③21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받고 7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 ④무기형을 선고받고 7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