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시설내 처우의 범죄학습효과와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다.
- ②｢형법｣, ｢치료감호법｣,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관찰 규정을 두고 있다.
- ③사회내 처우에는 전자감시, 가택구금,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외출제한명령 등이 포함된다.
- ④사회내 처우의 주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비행청소년이나 경미범죄자 또는 과실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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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