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16년 19번]

ㄱ. 사인(私人)인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업무일지는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ㄴ. 상업장부․항해일지․사인(私人)인 의사의 진단서와 같이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ㄷ.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을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ㄹ. 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그 조서를 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