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16년 5번]

1. ①공사현장감독인이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②의사 甲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甲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3. ③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 甲이 같은 과 수련의 乙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乙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甲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4. ④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행위 당시의 행위자 자신이 기울일 수 있었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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