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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 시기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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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긴급안전점검 실시 시기
-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 정밀안전점검 실시 시기
-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 성능평가 실시 시기
- 결론 및 유의사항
용어 정의
-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에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시 즉시 실시하여 긴급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한 점검.
-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기능적 성능과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육안 및 비파괴 검사.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의 원인을 규명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내구성을 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 제시를 위한 정밀한 조사.
핵심 내용
- 긴급안전점검: 시설물 중대 결함 발생 또는 재난 위험 시 즉시 실시
- 정기안전점검: 시설물 종류/등급별 연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또는 최초 점검 후 3년 1회 이상 (종류/등급별 상이)
-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또는 최초 진단 후 4년 1회 이상 (종류/등급별, 결함 정도 조정)
- 성능평가: 내용연수 도래 전 또는 중대 손상 시, 5년 1회 이상 실시 (일부 제외)
- 관리주체 법적 의무 및 규정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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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