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 제140회 2교시 1번]

2교시 1번 · 25점 · 6문제 중 4문제 선택 · 100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부합성 심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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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1. 개요
  2.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3.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위상 및 특징
  4. 부합성 심의의 목적 및 법적 근거
  5. 부합성 심의의 주요 내용 및 절차
  6. 부합성 심의의 중요성
  7. 결론

용어 정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의 재해 예방, 수질 개선, 생태계 보전 및 친수 공간 조성 등을 목표로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 물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유역 단위의 물 이용, 수질, 수생태계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 물관리 계획.
부합성 심의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계획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통합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핵심 내용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및 주요 대상
  •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통합적 물관리 비전 및 정책 방향
  • 부합성 심의 도입 배경 및 물관리기본법상 근거
  •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
  •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건강한 물환경 조성 기여
  • 소하천 관리의 다목적성 및 유역 전체적 관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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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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