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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재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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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재해영향평가 재협의의 정의 및 목적
- 재협의 대상 사업의 변경 조건
- 재협의가 필요한 주요 경우
- 재협의 절차 및 고려사항
- 결론
용어 정의
- 재해영향평가
-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
-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재해 영향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다시 협의하는 법정 절차.
- 사업계획 변경
-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내용 등이 최초 재해영향평가 시점과 다르게 변경되어 재해 위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핵심 내용
- 사업 종류 또는 부지 면적(확장 시) 변경으로 인한 재해영향 예측·분석 결과의 중대한 변화
-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해영향 예측·분석 결과의 중대한 변화 예상
-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5년 이내 사업 미착수
- 협의 내용 미이행으로 인한 재해 취약성 확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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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