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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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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및 요건
-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및 요건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비교
- 결론
용어 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 중대산업재해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여 사망자,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일 유해인자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망자,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일 원인으로 1년 이내 10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
핵심 내용
- 중대재해 처벌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목적
-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장소, 주체 및 핵심 요건 (사망, 부상, 직업성 질병 기준)
-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원인, 시설물 및 핵심 요건 (사망, 부상, 질병 기준)
- 두 재해 유형의 적용 대상, 발생 요건 수치 등 주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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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