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술사 제140회 2교시 2번]

답안 구조

1. 개요
2. 지적불부합지의 개념 및 발생원인
3. 지적불부합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
5.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기술적 방안
6.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7. 결론

용어 정의

지적불부합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로, 경계, 면적, 지목 등이 상이하여 재산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혼란을 야기하는 토지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토지의 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측량을 통해 경계를 재설정하고 지적정보를 갱신

핵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