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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필지 성립요건과 양입지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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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구조
- 개요
- 일필지의 개념 및 지적제도상 의의
- 일필지 성립요건
- 양입지의 개념 및 적용 원칙
- 양입지 적용 배제 및 특례
- 일필지 성립요건과 양입지 원칙의 관계
- 결론
용어 정의
- 일필지
- 지적공부에 1개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로, 소유자, 지번부여지역, 지목, 축척, 등기 여부 등이 동일한 토지.
- 양입지
- 1필지의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되어 일체로 이용되는 종된 토지로, 별도로 필지를 구획하지 않고 주된 토지에 포함하여 등록하는 토지.
핵심 내용
- 일필지의 개념 및 지적제도상 토지 등록 단위로서의 의의
- 지번 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등기 여부, 지형적 연속성 등 6대 일필지 성립요건
- 각 성립요건별 세부 내용 및 적용 기준
- 양입지의 개념 및 주된 토지에 편입되는 종된 토지로서의 역할과 지적 관리의 효율성
- 양입지 원칙의 적용 기준: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의 주종 관계, 면적 비율, 편익 증진 여부
- 양입지 적용 배제 요건: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일정 면적 초과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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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