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술사 제140회 4교시 1번]

답안 구조

1. 서론
2. 지적고시의 이해
3. 지형도면고시의 이해
4. 지적고시와 지형도면고시의 비교
5. 개선방안
6. 결론

용어 정의

지적고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토지의 표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토지이동 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관보 등에 공시하여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 처분.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내용을 지형도에 명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 처분.

지적공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기록한 장부 및 도면.

도시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

핵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