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술사 제140회 4교시 2번]

답안 구조

1. 개요
2. 지적현황측량의 개념 및 목적
3. 신축건물 지적현황측량의 필요성
4. 현행 신축건물 지적현황측량의 문제점
5. 신축건물 지적현황측량 개선 방안
6. 결론 및 제언

용어 정의

지적현황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형·지물과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건물의 실제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하여 토지이용 현황을 명확히 하는 과정.

신축건물

기존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던 대지에 새로 건축된 건물 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 건물을 의미하며,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준공된 건축물.

지적공부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물리적 현황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공적 장부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을 포함.

핵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