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지(空地)는 지력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 맹지(盲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 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법지(法地)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 ①1개
- ②2개
- ③3개
- ④4개
- ⑤5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세 개의 지문이 옳은 설명이다.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를,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나 이용실익이 적은 토지를 의미하는 정확한 개념 정의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어진 설명은 지력 회복을 위한 휴한지 또는 휴경지에 해당하며, 공지는 도시 내 건물이 없거나 비어있는 토지를 지칭한다.
- ②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직접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개념 정의이다.
- ③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록의 법적 단위는 필지이며, 획지는 토지 이용상 구획되는 경제적 단위이다.
- ④ 임지, 농지, 택지 지역과 같이 대분류 용도지역 상호간에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 ⑤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경사면 등으로 인해 실제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법지라고 하며, 이는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 용어는 토지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법적, 경제적 관점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정의됩니다. 필지는 지번을 기준으로 하는 법적인 등록 단위이며, 획지는 토지의 가격 수준을 구별하는 경제적, 이용상 단위입니다. 후보지는 대분류 용도지역 간 전환 중인 토지를, 이행지는 동일 대분류 내 소분류 용도지역 간 전환 중인 토지를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