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 ②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 ③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 ④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 ⑤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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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할 수 있으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며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②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는 불륜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증여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③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방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나, 그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
-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공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이나 전환이 허용되지 않으며, 누구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의 내용, 동기,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위반 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