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②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③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 ④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 ⑤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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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리행위의 유효성을 위한 대리인의 행위능력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②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기망행위 등)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법률효과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③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주의가 원칙이나,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과 인장을 사용하였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이 대리행위로 이해했다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④ 민법 제115조에 따라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⑤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라 할지라도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며,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대리란 타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대리인이 유효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의 존재, 현명주의 준수, 그리고 대리행위 자체의 유효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의 행위능력은 대리행위의 유효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중요한 법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