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 ②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③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 ④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 ⑤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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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닌 근저당물의 소유자로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전액 변제는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물상보증인은 근저당물로 담보되는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며 그 이상을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과 같이 확정된 채권액을 담보하게 되므로, 확정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신청 시점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 ⑤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과 관계없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의미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 신청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확정됩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