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 ②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 ③다른 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 ④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 ⑤「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업무의 범위에 명시된 합법적인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수신청대리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로, 관련 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인의 자격과 등록의 의미를 무력화시키므로, 관련 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명확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 ③ 다른 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무자격 또는 무등록 대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④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는 관련 법규상 이중등록이 금지되는 원칙에 위배되며, 이러한 신청은 등록이 불허되거나 기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 관리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 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매수신청대리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합법적인 업무입니다.
관련 개념
매수신청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가 법원에 등록하여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을 대리하는 전문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엄격한 금지행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금지행위로는 등록증 및 명의 대여, 허위 광고, 초과 보수 수령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