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①ㄱ(X), ㄴ(O), ㄷ(O)
- ②ㄱ(X), ㄴ(X), ㄷ(O)
- ③ㄱ(X), ㄴ(O), ㄷ(X)
- ④ㄱ(O), ㄴ(X), ㄷ(O)
- ⑤ㄱ(O), ㄴ(X), ㄷ(X)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사용이 의무가 아니며, 전속중개계약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르고 계약서 3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사용이 권장 사항이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ㄱ은 틀렸습니다. ㄴ과 ㄷ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원칙과 계약서 보존 의무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3개월이므로 ㄴ은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ㄴ(X)로 표시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의 의무이므로 ㄷ은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ㄷ(X)로 표시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일반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 사용이 의무가 아니므로 ㄱ은 틀린 설명입니다. ㄱ(O)로 표시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사용이 의무가 아니므로 ㄱ은 틀린 설명입니다. ㄱ(O)로 표시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여러 중개업자에게 동시에 의뢰할 수 있으며, 표준서식 사용은 권장 사항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특정 중개업자에게만 의뢰하는 것으로,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따라 체결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