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①전속중개계약서에는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 ②공동상속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③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⑤주택거래계약신고서상 신고대상에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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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승강기 유무는 중개업자가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하며,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으로,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는 중개업자를 특정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② 공동소유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부동산의 교환계약 시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 ③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 사항이지만, 승강기 유무는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해당하여 세부 확인 사항으로 분류된다.
-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의뢰인은 중개업자가 중개를 위해 소요한 비용을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불할 의무가 있다.
- 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대상에는 거래의 기본이 되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 등 핵심 정보가 포함된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 확인·설명서는 크게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으로 구분된다. 기본 확인 사항은 중개업자가 직접 조사하거나 공적 장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며, 세부 확인 사항은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사항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