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
○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제기, C와 D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 B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 甲과 乙사이에 포상금 분배약정은 없었다.
- ①甲: 75만원 乙: 75만원
- ②甲: 100만원 乙: 100만원
- ③甲: 125만원 乙: 75만원
- ④甲: 125만원 乙: 100만원
- ⑤甲: 150만원 乙: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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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은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자, 등록증 등을 양도·대여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A, C, D의 경우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만, B는 무혐의로 E는 이미 발각된 경우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甲은 A 신고(50만원)와 C 공동 신고(25만원)로 총 75만원을 받습니다. 乙은 C 공동 신고(25만원)와 D 선순위 신고(50만원)로 총 75만원을 받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② 甲과 乙 모두 75만원을 받으므로, 제시된 금액과 다릅니다.
- ③ 甲은 75만원, 乙은 75만원을 받으므로, 甲의 금액이 틀렸습니다.
- ④ 甲은 75만원, 乙은 75만원을 받으므로, 제시된 금액과 다릅니다.
- ⑤ 甲은 75만원, 乙은 75만원을 받으므로, 제시된 금액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등록증 등을 양도·대여한 자이며,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며, 공동 신고 시 균등 분배하고, 동일 사건에 대한 다수 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등록관청이 이미 인지한 사실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