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ㄴ.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ㄷ.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ㄹ.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외국인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취득한 계약은 무효이며, 상속으로 취득 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매 취득은 6개월 내 신고 대상이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별도 신고는 면제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외국인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습니다. ㄴ: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계약 외의 원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60일 이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ㄱ: 외국인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습니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계약 외의 원인)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습니다.
- ③ ㄴ: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계약 외의 원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60일 이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계약 외의 원인)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진술은 옳습니다.
- ④ ㄴ: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계약 외의 원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60일 이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ㄹ: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여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를 마쳤다면, 「외국인토지법」상 별도의 계약 체결 신고(60일 이내)는 면제됩니다. 중복 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계약 외의 원인)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진술은 옳습니다. ㄹ: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여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를 마쳤다면, 「외국인토지법」상 별도의 계약 체결 신고(60일 이내)는 면제됩니다. 중복 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계약의 종류(매매 등 계약 vs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와 토지의 종류(허가 구역 여부)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의무가 달라집니다. 특히 허가 구역 내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현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통합되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