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43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초지는 지적법상 정식 지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장용지 내에 포함될 수 있는 토지의 한 형태이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인 지목은 아닙니다.
• ② 선하지는 지적법상 정식 지목이 아닙니다. 송전선 아래의 토지를 의미하는 법률적 개념일 뿐,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른 지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③ 저수지는 지적법상 '유지'라는 지목의 한 종류 또는 예시에 해당합니다. '유지'는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호수 등을 포괄하는 정식 지목명입니다.
• ④ 항만용지는 지적법상 정식 지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만 시설물의 부지 등은 지목 '대' 또는 '잡종지'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⑤ 유원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8가지 법정 지목 중 하나입니다.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등 위락·휴양에 사용되는 토지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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