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 ④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 ⑤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는 중요한 행정처분으로,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행정 원칙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법령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서와 정관 등을 요구합니다.
- ②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고시 의무를 따르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칙입니다.
- ③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도정법 제23조제3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④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등 엄격한 절차를 요합니다.
- 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도정법 제24조제3항 단서). 선지에서 제시된 100분의 10은 틀린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은 정비사업의 주체로서 그 설립과 운영에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조합의 주요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의 개최 및 의결 방법, 그리고 임원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특히 조합의 주요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의 개최 및 의결 방법, 그리고 임원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