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개발조합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③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 ④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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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 계획에 대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도시개발채권 발행 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른 선지들은 채권의 발행 주체, 질권 설정 여부, 발행 방식, 소멸시효 등에서 법령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② 토지상환채권은 양도가 가능하며, 따라서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질권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③ 도시개발채권은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명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④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 계획(상환 방법 및 절차 포함)에 대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원금 3년이라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로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며,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 등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두 채권은 발행 주체, 발행 목적, 상환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승인 기관과 소멸시효는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개념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