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 및 매매계약의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본인 명의의 통장 원본과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시장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④시장은 주택거래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시장은 주택거래신고의 신고된 사항을 활용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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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주택거래신고가 접수되면 시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옳다. 다른 선지들은 신고 내용 확인 자료, 변경 신고 주체, 등기소 통보 시기, 세금 부과 권한 등에서 법령과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거래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시장은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본인 명의 통장 원본이나 인감증명 자체를 직접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고 확인 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 ③ 신고 내용 중 잔금지급일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인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시장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시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고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15일 이내라는 기한은 틀린 설명이다.
- ⑤ 시장은 신고된 사항을 세무관서에 통보할 수 있으나, 국세나 지방세를 직접 부과하는 권한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세금 부과는 관할 세무관서의 고유 권한이다.
관련 개념
주택거래신고제도는 투기 방지 및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신고 관청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세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세금 부과는 세무 관서의 소관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