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①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②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방법의 변경
- ④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 ⑤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조합규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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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는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그 자체는 포함되나, 그 발행 방법의 변경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른 선지들은 모두 총회 필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조합의 운영에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택법령상 총회 의결이 필수이다.
- ②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은 조합원의 재정적 부담과 직접 관련되므로 주택법령상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다.
-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은 총회 의결사항이지만, 그 발행 방법의 변경은 주택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④ 자금의 차입과 그 조건(방법, 이자율, 상환방법)은 조합의 재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법령상 총회 의결이 필수적이다.
- ⑤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은 조합규약 변경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택법령상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련 개념
지역주택조합 총회 의결사항은 조합의 주요 운영 및 재정 관련 사항으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택법에 열거된 필수 의결사항 외에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