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119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③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 ④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
  5. ⑤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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