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 ①“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②“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③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④“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⑤“적정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ㆍ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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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의미하며, 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결정·고시하는 가격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정평가는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정의와 일치한다.
- ②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부합한다.
- ③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정의는 주택법 시행령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용어는 아니다.
- ④ 감정평가업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해당 법률상의 정의와 동일하다.
- ⑤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의미하며,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위해 결정ㆍ고시한 가격이라는 설명은 해당 법률의 정의와 다르므로 틀렸다.
관련 개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토지, 주택 등의 적정한 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효율적인 재산권 행사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정의하고 그 공시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업과 관련된 용어들도 정의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