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ㄴ.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ㄷ.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ㄹ.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성립요건이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ㄱ은 틀린 설명이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며,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은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특정 상황에서 동시에 주장될 수 있고, 각기 독립한 물권과 이행거절권능으로 구분되므로 ㄴ, ㄷ, ㄹ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문 ㄱ은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점유가 필요하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ㄱ이 포함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제시문 ㄱ이 틀린 설명이므로, ㄱ이 포함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
- ③ 제시문 ㄴ은 유치권이 목적물과 견련성 있는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제시문 ㄷ은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이 법적 성질은 다르나, 실무상 동일한 채무의 이행거절을 위해 병존하여 주장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제시문 ㄹ도 옳은 설명이므로, ㄴ과 ㄷ만을 묶은 이 선지는 정답으로 적합하지 않다.
- ④ 제시문 ㄱ이 틀린 설명이므로, ㄱ이 포함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제시문 ㄴ은 유치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제시문 ㄷ은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이 서로 다른 권리임에도 기능적으로 유사한 부분에서 동시에 주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옳다. 제시문 ㄹ은 유치권이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법상 이행거절권능이라는 정확한 구분을 제시하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설명을 모두 포함한 이 선지가 정답이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권리인 물권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항변권)이다.
두 권리는 이행거절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지배적 효력이 있는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적 효력만을 가진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항변권)이다.
두 권리는 이행거절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지배적 효력이 있는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적 효력만을 가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