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ㄷ.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을 묻는 문제로, 중개업자의 인장등록 시기, 법인의 인장등록 방법 및 분사무소의 인장등록에 대한 내용은 옳으나, 등록 인장 변경 시 등록 기간은 7일이므로 'ㄹ' 지문은 틀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의무와 법인의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하는 내용은 옳지만, 분사무소의 인장등록에 대한 내용(ㄷ)도 옳으므로 이 선지는 일부만 포함하여 정답이 아닙니다.
- ② 분사무소의 인장등록 내용은 옳지만, 등록 인장 변경 시 기한을 10일로 제시한 'ㄹ' 지문은 7일이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③ 중개업자의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의무, 법인 중개업자의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에 갈음하는 것, 분사무소 인장으로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④ 법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및 분사무소 인장 등록 내용은 옳지만, 등록 인장 변경 시 기한을 10일로 제시한 'ㄹ' 지문은 7일이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⑤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법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분사무소 인장 등록 내용은 옳지만, 등록 인장 변경 시 기한을 10일로 제시한 'ㄹ' 지문은 7일이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문이 옳다고 하는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하며,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