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②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③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⑤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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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해야 성립하며,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민법 제305조 제1항에서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87조에 명시된 지상권 소멸 청구 사유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이고, 지상물(건물 등)의 소유권 또한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상물을 양도받은 자는 토지이용권이 없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실무상으로는 지상권도 함께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민법 제280조에 따라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경우 30년, 그 외 건물 15년, 그 외 공작물 5년의 최단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으나 저당권 실행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지상권입니다. 민법 제366조와 제305조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여부와 소유관계가 중요합니다.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권으로, 그 존속기간이나 지료 등에 대한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