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 ②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③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④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⑤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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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지방지적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이다. 중앙지적위원회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 연구개발, 징계, 기술자 양성 등의 사항을 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은 지방지적위원회가 관할 지역에서 이루어진 지적측량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지방지적위원회의 핵심 기능에 해당한다.
-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은 지적 분야 전반에 걸친 국가적 중요 사안으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 ③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 전체 지적 업무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으로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이다.
- ④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 관리에 대한 중앙 차원의 결정 사항으로 중앙지적위원회에서 다룬다.
- ⑤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역시 국가 전체적인 인력 관리 및 교육 정책과 관련되므로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에 속한다.
관련 개념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지적 관련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 단위에 설치되어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주로 담당하며,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지적정책, 기술개발, 기술자 징계 등 폭넓은 사항을 다룬다. 이는 지적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