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18년 15번]

1. ①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2. ②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3. ③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4. ④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