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 ②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⑤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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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조합설립 인가 시 토지면적 산정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므로,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 ② 공공시설 건설 등 사업의 일부는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 ③ 도시개발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 ④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이 진술은 틀렸다.
- ⑤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미착수 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시행자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있으며, 토지 소유자 등이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부터 지정받으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