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단,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함)
- ①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 ②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 ③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 ④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 ⑤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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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거래세 부과로 인한 가격 왜곡은 시장 거래량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정부의 세수입 증가분 외에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손실 중 그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를 경제적 순손실 또는 사중손실이라고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세 부담은 수요와 공급 중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측에 더 크게 부과됩니다. 수요가 공급에 비해 더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의 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이 더 민감하다는 의미이므로, 수요자는 구매를 줄여 부담을 회피하기 쉽고 공급자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공급이 수요에 비해 더 탄력적이라는 것은 공급의 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이 더 민감하다는 의미이므로, 공급자는 생산을 줄여 부담을 회피하기 쉽고 수요자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소비자가 시장에서 얻는 이득인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거래세가 인상되면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생산자가 시장에서 얻는 이득인 생산자잉여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거래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입은 증가하지만, 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총 감소분은 정부의 세수입 증가분보다 크게 됩니다. 이 차액을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 또는 사중손실)이라 하며, 이는 사회 전체의 후생 손실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세금 부과 시 조세 부담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결정되며,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측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진다.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과 실제 지불 금액의 차이이고, 생산자잉여는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과 실제 받는 금액의 차이이다. 세금 부과는 시장 균형을 왜곡하여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후생 손실인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