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
- ②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완,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 ③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④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⑤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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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유인을 조정하여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직접개입방식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담금제도와 보조금제도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시장의 자원 배분을 조절하는 간접적 개입 수단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발하는 것과 같은 직접개입과는 구분됩니다.
- ②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③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계획적인 도시 관리에 기여합니다.
- ④ 토지은행제도로도 불리는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고, 투기를 억제하며 토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을 가집니다.
- 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의도치 않은 비효율성이나 시장 왜곡을 초래하여 정부 실패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하는 사회적 후생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정책의 정부 개입 방식은 크게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개입은 정부가 시장 주체로 직접 참여하여 토지나 주택을 공급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이며, 간접 개입은 세금, 보조금, 금융 규제 등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방식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